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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컬 프리즘] 의정비 인상만 한몸인 지방의회
최모란 사회부 기자 “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합니다.”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.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박명원(74·화성2) 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. 박 의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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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출장비 25%올린 세종시의회...의정비에 각종 비용까지 올린 지방의회
지난해 12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전북 완주군청 앞에서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'주민 여론조사 실시'를 촉구하고 있다. 연합뉴스 ━ 세수 부족 여파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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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50만원→200만원…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린 지방의회
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예산 의결권을 쥔 지방의회가 줄줄이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. 전국 광역·기초의회는 올 초부터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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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50만원→200만원…의정활동비 줄줄이 인상하는 지방의회
전북도 전주시의회의 의정 활동비 150만원 인상 추진안을 두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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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화 | “고양시, 서울시로 들어가야 경쟁력 커진다”
이동환 고양시장과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의 ‘수도권 재편론’ ■“중앙·지방정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재편 방안 논의” ■경제특별자유구역 지정과 과밀억제구역 해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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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특위 '구리시 서울편입' 특별법 내일 발의…'자치 특별광역시' 신설
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국민의힘 뉴시티 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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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심층취재 | 잘못 탄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준다?
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, 지방 어젠다에 대한 여론 환기 수도권, 지방 공히 내부 재편 통한 경쟁력 제고 시대로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내걸린 서울 편입 관련 현수막. /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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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산하 구리특별자치시?…행안부 “현행법상 불가능”
오세훈 서울시장(왼쪽)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. [뉴스1] 경기도 구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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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서울·김포 통합법 발의…심의 전 주민 의견 수렴해야
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‘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’(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)을 16일 발의했다.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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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정복 인천시장, 자당 당론 때렸다…"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쇼"
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당의 당론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"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"고 밝혔다. 유 시장은 6일 낸 입장문에서 "정치만능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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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北영웅' 정율성 공원 조성에…與 "전 정부 감사 검토"
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‘정율성 역사공원’ 조성 사업에 대해 “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작태로 규정하고, 반드시 저지시키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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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산당 정율성 영웅화…문정부 감사 적극 검토
광주광역시가 48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,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…. 최근 역사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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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보통합 시동, 보육예산 10조 교육부·교육청으로 넘긴다
━ 유치원·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(가운데)이 28일 유·보 통합 추진위를 주재하고 있다. [뉴스1] 흩어져 있는 유치원·어린이집 관리 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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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·어린이집 관리체계 하나 된다…보육 예산 10조원 교육부로
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송파 위례 유치원을 찾아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, 교육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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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화 |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‘권력 지방이동론’
━ [구루와 목민관 대화]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‘권력 지방이동론’ “국회의원,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” ■“상·하원(上下院)제 도입해 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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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경호 강원교육감 기소…불법선거운동·사전뇌물수수 혐의
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난 4월 25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. 연합뉴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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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]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
법이란 무엇인가.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.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'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'이 잇따랐다. 전에 없던 일이다.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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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·징계시 의정비 안주는 지방의회, 국회는 "돈 다 받아"
정읍시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전북 지역 시민·사회단체 회원이 2020년 4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읍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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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화 |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‘분권(分權) 시대’
“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” ■“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” ■“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(忍耐)하자” ■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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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취재] 결산이란
결산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.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산은 지자체가 2월말까지의 예산지출 내용을 토대로 3월초부터 결산보고서(초안)를 작성하면서 시작된다. 올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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빗나간 대정부 질문서
○…야당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잘내던 질문서가 처음으로 허사가 되어버렸다. 지난달 14일 신민당의원 33명은『대법원에서 선거 부정 판결이난 이호범씨를 공화당이 재공천한 것은 부당한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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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총인건비 정해놓고 단체장이 공무원수 자율조정
올 하반기부터 광역.기초 자치단체장은 국제행사.대형 사업에 필요한 임시 조직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만들 수 있게 된다. 단체장 재량으로 출장소.직속기관.자문기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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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계룡시 문화·전원 도시로 발돋움
충남 계룡출장소가 오는 19일 계룡시로 승격한다. 지난 6월 30일 계룡시 설치관련법안(지방자치법)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18일 시 설치 법률이 공포된 지 2개월 만에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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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고소득 정규직 노동자 불법쟁의 인정하지 않겠다"
정부는 앞으로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의 불법 쟁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. 또 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서울시는 특별시로 계속 남게 된다. 이해찬 국무총리는 취임 1개월을 맞아